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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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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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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北 거듭됐던 쇼 경계해야...100미터 달리기서 2미터 온 것"


2018.04.21 09:41



북한 전원회의의 20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선언은 그동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외 접촉을 통해 밝혀온 ‘대화 기간 동안의 도발 중단’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 의결해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정당화했고,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선전전을 벌이는 데 의구심을 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메시지에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거듭돼 왔던 쇼(show)를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시할 것”이라며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 했다. 북한의 핵을 현재핵과 과거핵, 그리고 미래핵으로 나눌 때 ‘미래핵’ 개발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비핵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핵동결 선언’”이라며 “진짜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과 대화로 풀겠다는 뜻으로 긴 협상이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하는 등 앞으로 사실상 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며 “또 1~2억 달러가 들어가는 핵·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더 이상 계속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라는 ‘쇼크 요법’을 앞세운 뒤 핵·경제 병진 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향후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는 협상 기술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위해서는 당장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미래핵을 유보하며 핵동결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제재 완화를 바랄 것”이라며 “현재핵과 과거핵, 미래핵을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과거 CNN을 불러 냉각탑 폭파 쇼를 한 것처럼 북한의 퍼포먼스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이제 비핵화라는 100m 달리기에서 2m 정도를 온 것인데, 북한의 이런 쇼로 인해 미국이 일정 부분 제재 완화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당 기구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일부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타협 의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김정은이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기구에서 의결함으로써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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