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album
남북관계 현황
 
작성자        
작성일 2017-09-12 08:41
홈페이지 http://www.pyung.co.kr
추천: 0  조회: 223       
IP: 121.xxx.177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2017.09.12 08:1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공급을 약 30% 차단하는 새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던 전면적 대북 원유금수 조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 대북제재안의 최대 쟁점은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이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조치였다. 최종안에서는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를 차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 등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간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을 허용했다. 연간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정도 줄어든 연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히는 섬유수출과 해외 노동자 고용도 제한했다. 이를 통해 각각 연 8억달러와 2억달러 등 총 10억달러(약 1조1350억원)의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했다. 공해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고,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미국이 초안으로 제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과 관련,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후 미국이 내세웠던 ‘초강경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하거나 아예 삭제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금지를 밀어붙이던 미국과 저지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지난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

-이제 '유엔 제재' 기대 접고 전술핵 對美 협상 나서야

2017.09.12 03:20

유엔 안보리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예상대로 '허풍'으로 끝났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오히려 김정은이 국제 제재에 대한 자신감만 갖게 만들었다. 미국은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러에 같은 요구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 정권을 지키는 쪽에 섰다. 북핵 없애자고 북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유엔에서 무언가 실효적인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결국 중·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제 김정은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필요할 경우 폭발 위력을 더 높인 7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미국과 담판하려 할 것이다. 담판 테이블에는 한·미 동맹 종료와 주한 미군 철수까지 올라올 것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핵을 가진 폭력 집단의 위협 아래 놓였는데 국제사회는 속수무책이다. 북한이 고립무원이라고 하지만 현실적 안보 위협 면에서는 우리가 더한 고립무원일 수도 있다. 대북 제재는 장기적 인내를 갖고 끝까지 추진하되 핵 인질이 된 국민을 지킬 현실적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계와 군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던 그다. 북의 6차 핵실험 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미국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미 의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신호다.

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입장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논의를 제안하면 전술핵 재배치는 구체적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몇 년 전이라면 타당한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고지(高地)가 눈앞에 왔다고 믿고 있다. '진짜 끝장 제재'

라던 유엔 제재가 사실상 허풍으로 끝나는 것도 보았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따라 당장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군사력 균형을 회복해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야 의미 있는 대북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0
200
윗글 北 또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비행거리 3700여㎞…태평양 해상 낙하
아래글 이런 핵무기가 서울서 터지면… 반경 2.5㎞내엔 모두 사망
[김대중칼럼]불쾌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트럼프-김정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서 '세기의 핵담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선문]
[전문가분석]"北 거듭됐던 쇼 경계해야...100미터 달리기서 2미터 온 것"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합의"
김정은·시진핑, 왜 과거 北中처럼 '뜨거운 포옹' 안했을까
"美-中, 北관련 '군사 핫라인' 설치"…유사시 '코리안 패싱'?
pyung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
유엔사 "귀순 북한 병사,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차량 이용"
아사히 "北, 중·러에 나가있는 노동자 17만명 연말까지 귀국하라"
韓日공군 빠진 첫 작전… 美 단독 군사옵션 열려있다는 메시지
'北대사 추방' 외교압박 확산…남미·중동 이어 유럽 동참(종합)
北 또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비행거리 3700여㎞…태평양 해상 낙하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이런 핵무기가 서울서 터지면… 반경 2.5㎞내엔 모두 사망
한미, F-22·F-35B 스텔스기 한반도 순환배치 검토
北, 사흘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NHK "日 홋카이도 동쪽 낙하"
北,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 동해로 발사…文정부 들어 5번째(
러시아 관련 단체까지 첫 포함…美 대북 초강력 독자제재 발표
pyung
北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서 피살
北 전문 미국사이트, "북한,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자료
"양극화 심한 평양, 외부에 눈 뜨면… 물먹은 담벽처럼 北 무너질 것"
北김정은 청와대 침투 훈련 참관… "잘한다, 잘해" 칭찬하
1234567891011121314151617


-남북관계 현황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정당한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