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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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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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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한'미'일 독자제재

2016.12.01 09:58
 
 

[유엔 안보리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對北결의안 채택]

北 연간 석탄 수출액은 4억달러, 수출량은 750만t 못 넘게 제한
작년 對中 수출의 38% 수준

- 대북 거래 '리스크' 더 커져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개인, 수출신용보증·보험 못 받고 北에 선박·비행기 대여도 금지

북한의 5차 핵실험 82일 만인 30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는 연간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 수준인 북한의 수출 규모를 22억달러(약 2조5700억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조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처음 도입된 석탄 수출 상한제로 연간 7억달러, 구리·은·아연·니켈의 수출 금지로 연간 1억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북한 전체 수출 30억달러의 27%인 8억달러(약 9300억원)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석탄 수출을 막으면서도 "민생 목적은 허용한다"는 '구멍'을 만들어놨다. 이 때문에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연간 11억달러의 외화를 김정은 정권에 안겨줬다. 안보리는 이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액이 4억달러 또는 수출량이 750만t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산정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금액이든 물량이든 어느 한 쪽이 한도에 도달하면 더는 수출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이다.

4억달러·750만t이란 기준은 작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 수출액 10억5000만달러와 수출량 1960만t의 각각 38% 수준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이 늦어진 것은 미·중이 석탄 수출 상한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38%란 숫자는 미·중 협상의 결과"라고 말했다. 북한 석탄의 90% 이상을 사주는 중국은 매달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수입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보고한 총량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중국의 이행 의지에 제재 효과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북한산 구리·은·아연·니켈의 수출은 이번에 추가로 금지됐다. 북한산 금·철광석·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수출은 이미 금지된 상태다. 평양의 만수대창작사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만들어줬던 기념탑·동상 등 '대형 조형물' 수출도 금지됐다.

금융 제재는 더 촘촘해졌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거래하려는 기업·개인에 무역의 기본인 수출신용보증과 보험을 제공해선 안 된다. 북한이 거래 대금 등을 떼먹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대북 거래의 '리스크(위험)'가 커진 것이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은 지점이나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기존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경우'에만 북한 내 지점·계좌를 닫도록 규정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거의 없지만, 몰래 지점을 두고 거래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든 조항"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의 여행용 개인 수화물에 대한 검색도 의무화됐다. 북한 국적자가 무역을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직접 들고 이동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유엔 회원국의 공항을 경유하지도 못 한다.

지금까지 '민생 목적'으로는 허용됐던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역시 금지됐다. 북한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빌려줘서도 안 된다. 새 결의안은 철도·도로 화물의 검색 의무를 강조했는데, 이는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 통제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개인 11명과 단체 10곳도 추가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무기 불법 판매를 하다가 지난 4월 이집트에서 추방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김성철·손정혁·리원호와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등이 여기 포함됐다. 그러나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새 안보리 제재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북한에 숨 쉴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며 "북·중 밀무역 등이 증가한다면 새 안보리 제재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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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北 핵심인사·기관에 금융제재

황병서·최룡해. (자료사진) © News1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정은의 '쌍두마차'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림으로써 이들은 앞으로 남한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북한 및 제3국 개인 36명과 단체 35곳에 대해
추가로 금융거래 중지와 국내자산 동결·남한으로의 여행 금지 등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룡해와 황병서로,
이들은 공교롭게도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차 남한을 함께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북측은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고위급 인사들을 총 출동시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우리 측에 요청해왔고,
이를 계기로 우리 측 김관진 안보실장,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었다. 

회담을 통해 당시 경색됐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 남북은 향후 추가적인 고위급 접촉을 개최해
남북 간 고위급 채널을 지속하는데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나름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이 합의는 곧바로 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 발생으로 빛이 바랐지만 남북간의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향후 남북간의 대화 채널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당시 통일부 역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한을 찾아 우리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가졌던 황병서와 최룡해 등이 불과 2년만에 우리 정부 독자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이른 시간 내 남한에서의 남북간 고위급 협의는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이들이 남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이번 제재 조치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북제재 리스트에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제외했다.


당초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최고 책임자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김정은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향후 추가 제재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리스트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여정의 경우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려면 대량살상무기(WMD)와의 직접 연관성을 증명해야하는데, 
김여정은 주로 선전·선동이나 의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에 대해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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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이 2일 발표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기존 34개 단체와 43명에서 69개 단체와 79명으로 확대됐다.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자산도 없는 북한 지도부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당장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인'을 찍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회담을 할 경우 이번 제재안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중국 본토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이하 훙샹)과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 수출 차단을 위해 국내 의류 수입 관련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하기로 했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액은 지난해 8억 달러로 재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32.2%로 무연탄(4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밖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것을 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도 강화됐다. 정부는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운영되기 때문에 외국 선사들이 우
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제재 조치는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효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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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행동만 빼고… 美 '김정은 枯死작전' 할 건 다 한다

 

 
▲ 미국이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 압박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약점'을 보완해 대북 봉쇄망을 촘촘하게 하고,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격하까지 요청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日, 독자 대북제재…입항 금지 대상에 자국 선박 포함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행위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對北)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기항시 일본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에 일본 국적의 선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이날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앞서 일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뒤인 올 2월 북한에 기항한 모든 제3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후에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한미일 3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이런 폭거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미국과 협력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북 제재조치 강화 방안엔 이외에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 등 북한 방문시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늘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단체 등 자산 동결 대상 또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아베 총리는 이 같은 대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를 우리나라(일본)가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NSC에 이어 주재한 '납치 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한 양국과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개인·단체 등 경제·금융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등 관계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도발행동 자제,
그리고 관련 안보리 결의와 공동성명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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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정당한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