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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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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비정 침범… 대선앞 ‘NLL 흔들기’
두달새 어선 포함 9차례 월선 “북남합의 내용도 모르면서…”
南정치권 공방 촉발 발언도… 남남갈등 부추기기 노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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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통한 ‘남남(南南) 갈등 부추기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 북한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NLL을 넘어오고 북한 당국도 ‘임진각 타격’ 등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더니 25일에는 북한 경비정까지 NLL을 침범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이날 오전 11시경 백령도 동쪽 NLL을 0.2마일(약 0.36km) 넘어왔다가 7분 만에 되돌아갔다. 올해 들어 북한 어선(9차례)과 경비정(2차례)의 서해 NLL 침범은 모두 11차례다. 하지만 한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달 12일 이후 9차례가 집중돼 있다.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은 6월 14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군 소식통은 “북측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중국 어선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자 북한 경비정이 나포를 목적으로 NLL을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NLL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 70여 척이 조업 중이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 경비정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발을 유발하려는 목적이라면 보통 북측 경비정이 3척 이상 움직인다”며 “중국 어선이 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NLL 근처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경비정이 단속 중에 실수로 넘어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NLL 관련 움직임을 보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2·19 한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굳이 NLL을 넘는 ‘무리한 단속’을 펼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비정의 NLL 침범 3일 전인 22일에는 북한이 ‘임진각 타격’을 예고해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남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어선 6척이 한꺼번에 NLL을 침범하자 한국 해군이 경고사격까지 하며 쫓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경고사격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 뒤 북한 어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중국) 어선’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NLL 흔들기’가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전략이라며 지금 같은 ‘치고 빠지기’식이 아닌 실제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차기 남한 정부와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NLL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는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대내적으로 군부와 체제의 결속을 노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차기 南정부와 대화서 주도권 쥐려 NLL 부각” ▼

북한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촉발시킨 바 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NLL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괴뢰 당국자들의 NLL 고수 주장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두고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의혹은 모두 거짓이며 새누리당이 북풍(北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후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분열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NLL 공방에 대해 “새누리당의 북풍 선거 전략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했고, 20일에는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NLL은 미제침략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날강도적인 유령선”이라고 강변하며 NLL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면 처음엔 여론이 북한을 비난하다가 점차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쪽으로 바뀌곤 했다”며 “남한 주민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북한의 대선 개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남갈등 조장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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