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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yung
작성일 2017-06-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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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이 원치않으면 사드 뺄 수 있다' 시사



2017.05.31 06:47


미국 국방부 "사드 배치 모든 과정, 투명한 절차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이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미군 당국이 사드 배치 모든 과정은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의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는 현재 초기 요격 능력만 보유한 상태”라며 “기능을 더한다면 완벽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자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사드 배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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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03:14

[두 형이 한국戰 참전한 더빈 "내가 한국 산다면 많은 사드 원할 것"]

美국방예산 쥔 더빈 상원 원내총무 "1兆 예산 다른 데 쓸 수도"
"면담때 文대통령에게 말했다"… 청와대 "회담 속기록엔 없어"

"한국내 사드 논란 이해할 수 없어… 국가안보와 방어가 논의 지배해야
美,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 중인데…
귀국 후 동료들과 사드 논의할 것… 사드 배치 미래 불확실성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31일 면담했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국이 사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더빈 의원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 의회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더빈 의원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40분간 면담한 직후 영문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9억2300만달러(약 1조300억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딕 더빈(왼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文대통령과 더빈 원내총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딕 더빈(왼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더빈 원내총무는 이날 면담에서“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더빈 의원은 또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에 퍼부을 미사일 수백 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한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빈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과정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면서 "문 대통령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주로 '전임 정부가 한 일이란 사실'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더빈 의원 측에 따르면 전날 면담에서는 양측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으며, 대부분 시간이 사드 논의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보고서에서 누락했다"는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뤄졌다. 더빈 의원 측은 "청와대의 진상 조사 지시가, 마치 미국이 한국 내부에 사드 반입과 관련된 혼선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더빈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일(사드 반입)이 어떻게 진전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비밀이 없고 사드 시스템의 반입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보도됐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들여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한국 정부 내에서 의사소통의 실수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제안에 대해 한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미국이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면담 중에) 새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 환경법에 맞을지 아닐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며 "내가 미군 간부들과 얘기해본 바에 따르면 환경 기준을 대충 피하거나 어떤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고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빈 의원에게 질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더빈 의원은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가 사드가 주로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나에게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면담 중) 문 대통령에게 여러 번 말했다. 한국민들에게도 그것(주한 미군 보호)은 중요한 일이여야 한다"고 했다. 더빈 의원의 두 형인 윌리엄과 리처드 더빈은 6·25전쟁 당시 미 해군 소속으로 참전했었다. 더빈 의원은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도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 (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나는 귀국 후 동료 의원들과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새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문제에 있어선 민주당과 공화당은 거의 입장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더빈 의원은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라는 점에서도 그가 전하게 될 사드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미국 조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더빈 의원이 문 대통령 면담 후 이 같은 발언을 하자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전날 브리핑에선 전하지 않았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발언은 회담 속기록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모든 발언을 속기록에 100% 정확히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면담에 동석했던 이 관계자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발언은 어제 못 들었다. 기억을 못 한다. 기억도 없고, (통역사의 통역이 녹취된 대화록에)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미국 납세자들 세금으로 사드 배치를 위해 9억230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인데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가 큰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놀랍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말한 것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고 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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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03:03



[정의용 안보실장 미국行… 살얼음판 외교 예상]

- 美, 여러 채널로 우려 표명
"사드 조사는 국내적 조치라는 말… 美와 거리두고 싶다는 정치 발언"
"중국은 사드 논란에 편승… 韓美관계 틀어지게 할것" 지적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측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란과 관련,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드 파문이 한·미 간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수습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셈이 됐다.

이날 정 실장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때문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소리 못 들었다. 제가 어제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이것은 국내적 조치고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 주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 같은 메시지가 다른 경로로도 발신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 측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주말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우려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와 언론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CNBC 방송은 "사드를 놓고 벌어진 드라마는 분명히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라고 했다. 이어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사실상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을 정치적 언어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존 비너블 선임연구원은 "사드를 배치해서 해가 될 일은 없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발언(political talking point)"이라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서 한·미 관계를 벌려놓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전임자보다는 문 대통령이 있는 동안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할(drive a wedge)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더 그렇다"고 전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논의의 초점이 지나치게 그리로 쏠리면 미국이 '한국은 우리만큼 북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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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03:03


  '사드 4基, 그런 게 있었습니까' 파문에… 한민구 국방, 靑조사서 "사실과 다르다"




한민구 국방장관
청와대의 지난 31일 브리핑에 따르면, 한민구〈사진〉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가진 오찬에서 정 실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 반입에 대해 물었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고 답했다 한다. 이를 근거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은폐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31일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 장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정 실장과 나눈 28일 오찬 대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 장관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당시 정 실장과 오해가 없을 정도로 얘기했다'는 취지로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28일 오찬이 배석자 없이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것이어서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청와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자신이 소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난 31일 출입 기자들 질문에 "조사가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언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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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

2017.06.02 03:20

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달러(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귀국 후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빈 상원의원은 민주당 원내총무이며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계의 실력자다.

더빈 의원은 그제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드 뉴스가 쏟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며 지시한 사드 보고 누락 조사 얘기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더빈 의원에게 "(사드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 "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는 부분만 공개했다. 그런데 더빈 의원이 바로 다음 날 작심하고 '사드 철수 의사'를 전했다고 공개했다. 미국 공화당은 더빈 의원의 소속당인 민주당보다 더 강한 정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북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배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결국 사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절반가량이 방어 범위에 들어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한다고 한국 내 찬반 논란이 벌어져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동맹국이 맞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빈 의원이 "내가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를 원할 것 같다"며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미국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는 이 말도 문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를 철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은 미군과 그 가족을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 없다. 결국 주한미군의 대대적 감축이나 철수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다. 새 정부는 여기까지 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대비 없이 국내 정치 게임에 빠져 있는가. 청와대의 영문을 알 수 없는 사드 경위 조사는 당장 중국의 '철수' 기대감을 키우고 미국과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 정부가 안보·군사 문제에 아마추어이기에 앞서 기본 인식 자체가 위중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드를 비공개로 반입했다고 충격받았다는데 군 무기를 공개로 반입하는 나라도 있나.

청와대 안보팀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의용 안보팀'이 기자들도 알고 있는 사드 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충격적이다. 사드 체계의 구성, 레이더와 발사대의 비중, 배치와 반입의 차이 등 기초 사항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몇 가지만 물어 보면 다 파악할 일을 이런 대소동으로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사드 보고 누락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 형법 위반' '전 안보실장과 미 방위산업체 유착 의혹' 등의 주장까지 나왔다. 사드를 마치 '독극물' 대하듯 한다. 이 무책임한 행태들은 결국 국익 손상과 안보 자해(自害)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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