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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랑
충효[忠孝]는 인성의 근본으로 흥망성세를 좌우한다!.............. 구 이웃사랑 바로가기
 
작성자        
작성일 2017-02-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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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관한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
-탄핵심판에  관한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
(조선일보 1면 광고난에 실린, 명망이 높으신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선 발생하는  매우 특히한 재도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레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 조사 절차나 선레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중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 (선거중립법 위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본다

4.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하여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워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의로 단죄하는것은
선레에도 맞지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 소장및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일자로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것이 국민의  신례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2017.  2. 3.
 
 
참여자. [무순]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김문희
전 대법관.  변호사 정기승
전 변호사협회장. 변호사 김두현
전 변호사협회장. 변호사 이세중
전 변호사협회장. 변호사 함정호
전 변호사협회장. 변호사  김평우 
원로 변호사.  변호사 김종표
전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이종순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열락주십시요
전화. 02-3476-1199.       팩스 02-347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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