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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특강
 
작성자 관리자c5        
작성일 2010-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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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대응조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대응조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부도덕 인권 독재 경제면에서 한 가지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많이 참았다. 이재는 최후국면에 처했다. 막장 벼랑 끝에 서 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포용과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독재자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에게 유화정책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유화정책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은 전쟁까지 유발 할 수 있다.
현제 북한에 독재 정권이 이와 같은 유례와 같다. 화해 협력정책은 이적 행위였다.

1. 중국 협력 문제.

한 · 미 · 일 이 중국과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및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라도 변화되도록
중국의 설득과 압력이 필요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의 핵 확산은 피할 수 없다.
한국 · 일본 · 대만이 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중국에게도 치명적인 안보위협이 된다.
북한의 핵문제로 동북아에 평화가 보장 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이 공감해야 한다.

핵'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 수준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국과 서방 세계는 물론, 중국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중국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 폭격과 같은 사건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도록 동서해안의 한미합동 훈련을 계속하여,
중국을 자극하고 김정일 체재가 무너질 때 까지 계속해야 한다.

2. 핵‘ 문제 방법 전환.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할 단계다.
과거처럼 핵'을 포기한다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6자회담은 무용하다. 6자회담으로 중국의 위상만 키웠으며, 북한에게 끌려만 다녔다.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해결된다.

1992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여 미국의 전술 핵'을 한국에서 철수시켰었다.
그러나 북한은 정면으로 비핵화를 위반했다. 북한의 핵'개발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3.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4. 경제 협력 문제

1] 개성공단 문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냉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냉전이 계속되면 경제협력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축소, 혹은 철수가 원안이다.
신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장비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하여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독재자와 일방적인 독선의 거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핵'개발 문제.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정에 재 반입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이 방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협정 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 한 후 남북한이 격화되면 핵'을 사용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히로시마에 미군이 핵을 사용 한 것도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자주 국방으로 독립 시 핵이 없으면 핵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많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묶여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 핵' 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리만이 지켰을 뿐, 북한은 철저하게 속이면서 핵을 개발했다.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여 협박을 당하고 있다.

농축·재처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 생기는 사용 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3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사용 후 핵연료 1만t 쌓여 몇 년 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산업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처리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핵폐기물 문제는 몇 년 안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 하에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4]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7. 이념 과 안보문제 강화 대책.

1] 사이버 공산화 세뇌공작을 차단하자.
북한 중국 등에서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북괴 사이버 전사들이 우리의 중요 사이트에서 세뇌공략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의 세뇌 공작에 우리 국민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념과 안보에 중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2] 사이버 애국전사 양성이 시급하다.
중요 사이트 관리자는 이념 안보 자격증을 갖은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안보상 수상한자는 IP를 추적 할 수 있고 차단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자.
국내 보수진영들은 후세를 위해 인터넷을 숙지하고 중요사이트를 지켜야한다.
북괴 선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을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응징해야 한다.

각 기관 및 사회단체들은
‘사이버 애국전사’를 결성하여 자기 분야 사이트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정권갈등 빈부갈등이 심화되어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념과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하고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문제다.
형편없이 열약한 월맹이 민족 자주라는 성향으로 승리한 사례가 있다.

북한이 체재 모순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세뇌 선동 술책에 말려들고 있다.
빛바랜 이념문제 세계적으로 끝나가고 있지만 한반도만은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책을 방치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념 안보 분야 리더십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북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에 대형 안보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과 여·야는 북의 오판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공동 원칙을 내놓는 것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권만을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정치인의 최대 죄악(罪惡)이다.

8. 북‘ 제재 이후에 국면.

1]. 무력 대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길 여면 경제적인 고립뿐이다.
정부는 중‘러’에 특사를 파견하여 설득하고
국내 민간단체들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남아에 핵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2]. 6자회담은 긴장된 국면을 묘면 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간과 자원 금융 지원을 얻어가기 위한 술책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일괄타결을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개혁 개방으로 그들의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

3]. 북'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시.
북한은 체제가 바꾸어지지 않을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재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전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 협력은 할 수 없다.
적화 통일로 끌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다.
중' 러' 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9.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이 되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까?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나는 것이며
미'일'과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고
중'러'와 동맹을 회복하게 된다. 나아가 전 세계의 신용이 회복된다.
또한 한국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되어야 한다.
보다 바람직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다.

10.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11. 북한 미래 전망.

1] 북한은 5자회담 단합 결과에 성패가 달렸다.
중'러'가 협력하면 비핵화가 가능하고, 김정일 정권의 존폐 여부가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상유지로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이용하고 개방을 유도 한다면
한'미'일'은 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정권이 상당기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

2] 북한은 긴장을 조성한 후 재래식 협상을 유도 할 것이다.
자기 방어 및 공격용 핵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올 것이다.
미‘일’과 국교 정상화라는 대가로 원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다량 생산을 막아 제3국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단어는 배재 될 것이다.

미국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에 만족 할지의 여부가 한국에게는 중대한 문제다.

3] 북'은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확보 한 후 김정일 정권이 개방으로 유도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도 핵' 개발 이후 개방 한 사실이 있다. 결과는 대만의 희생이었다.

북한의 핵'확보 이후 개방은 한국이 약화 될 수 있다.
북한은 미'일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남한은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북한이 개방되면, 인건비 때문에 북한으로 기업들이 허브처럼 몰릴 것이다.

남북이 공생 번영하려면 무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이 완전한 비핵‘이냐, 남북이 다 함께 핵’ 확보냐의 균형이다.
이미 북한은 핵‘을 확보 했다, 우리도 핵’ 확보를 서들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 일 수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시기에 준비해야 한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후세들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월남, 대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없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4] 북한은 독재정권으로 일사불란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자유가 물란 하여 온갖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럽다.
또한 통치가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포플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창출 후 3년만 경과되면 정권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으로는 대북관계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2010.8.11.
http://www.pyung.co.kr
평화통일 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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