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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특강
 
작성자        
작성일 2010-03-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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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온 양면작전은 이미 예견 된 수순이다.



-북한의 강온 양면작전은 이미 예견 된 수순이다.

북한은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년 이상 길들이기 작전을 계속하고 협박으로 위협을 조성한 다음
민족의 화해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지원을 받아왔으며

남한 요인들을  만날 때에도 뜸들이기 전략으로
몸을 불려 끝내는 대가를 올려 받은 다음 면담했다.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북은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만나
남한 내 경제 좌파요인들을 포섭하여 이속을 챙기고 선동할여는 술책을 계속하고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현대아산과 합의 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열락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임동원 박지원
김대중 측근들에게 직접 열락하여 정부는 뒷전에서 보고만 있는 형국이였다
우리정부를 무시하고 기업인 좌파만을 상대 할여는 그들의 수작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선동 세뇌 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 전략에 따라 6·15와 10·4선언만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등 남측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기 어려우며 이른바 3통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다.

북한에 현금과 첨단장비가 유입되는 사업의 재개는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는 것이며,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나 현대 아산은 더 이상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60년 동안을 반복하여 써먹던 전술에 더 이상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은 군사적인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즉 남북이 다함께 비핵이냐, 다함께 핵 보유냐의 균형이다.
한반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남이나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다량 생산하여 제3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하여
북한과 외교전을 벌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 논 핵‘은 포기하지 않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 시킬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중국식 개혁 개방 방식으로 체재가 바꾸어지거나,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망해야 한다.

남한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모든 민간단체들이 주장하여 주변국을 자극해야한다.
정부는 UN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재제에 철저하게 동참하기 바란다.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도 협력하여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 핵’ 에 대한 조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부도덕 인권 독재 경제면에서 한 가지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많이 참았다. 이재는 최후국면에 처했다. 막장 벼랑 끝에 서 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포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고립시켜 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1. 중국 협력 문제.

한·미 일 이 중국과 은밀한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떠안게 될 부담을 한·미·일이 분담한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

압박 결과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길 경우
한, 미, 일 은 중국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지 않고,
중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즉 5자회담에서 거론된 사항을 차후 미'북이 협상 테이블에 내 놓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2. 핵‘ 문제 방법 전환.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할 단계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오겠다면 받아줘야겠지만 과거처럼 대가를 전제로 하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3.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4. 경제 협력 문제

1] 개성공단 문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냉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냉전이 계속되면 경제협력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축소, 혹은 철수가 원안이다.
신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장비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하여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독재자와 일방적인 독선의 거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이만큼 커졌는데 어쩔거야, 이재부터는 내 말 들어야 한다는 식이다.

2] 북한 무역 문제.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수의 거래를 하고 있다.
핵'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면 결제가 어렵고 물품 반입이 어려워 질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3]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보따리상] 무역.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 무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핸드케리‘ 가 아닌 중량의 무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을 거친 핸드케리' 를 가장한 중량의 거래를 막아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는 일이다.
중국의 일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 수출입 관문을 막아야 한다.

4] 송금문제
북한에 현금 또는 첨단 장비의 거래는 당분간 일체 중단해야 한다.
탈북자 이산가족 좌경단체 들의 중국을 통한 간접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는 자금원이 되기 때문이다.

5. 전작권 문제.

1]. 한미 정상회담이 전작 권은 필요시 수정 보완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전작권'은 2020년까지 연기해야 한다. 실무진에서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주 작전권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라는 미국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6. 핵'개발 문제.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정에 재 반입해야 한다. 표적이 될 수 없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미국의 MD 망을 동서해안에 배치해야 한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묶혀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핵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농축·재처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 생기는 사용 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0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사용후 핵연료 1만t 쌓여 몇년 후엔 재앙이 될 수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산업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처리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핵폐기물 문제는 몇년 안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하에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4]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7. 보안법 강화

1] 국내 전후세대 및 2,3 세대들에게 안보관 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전교조의 안보관이 문제다 이들의 특별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안보관은 중요하다.
차후 남북 대결에서 크게 문제시 될 중요한 문제다.
교사 임용에서부터 철저하게 안보문제 자질을 최우선 시 해야 한다.

2] 사회단체 중 북한을 선호하는 단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중단 되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적 단체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 지출 되어야 한다.

8. 북‘ 제재 이후에 국면.

1]. 출발점은 어디부터
무력 대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길 여면 경제적인 고립뿐이다.
보다 빠른 방법은, 중국이 거래를 차단해 주어야 한다.
5자회담을 빨리 성립시켜야 한다. 5자 회담에서 합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중‘러’에 특사를 파견하여 설득하고
국내 민간단체들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남아에 핵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2]. 북이 6자회담장에 나올시
시간과 자원 금융 지원을 얻어가기 위한 방법은 단절해야 한다.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선행해야 한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개혁 개방으로 그들의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

3]. 북한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북‘이 무정부 상태로 내란 혹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시
5자회담에서 사전에 합의 해 두어야 한다.

5개국의 평화군‘ 이 진입하여 자립 할 때 까지 평정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탈북자는 5개국이 연합한 수용소를 설치하여 돕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북한의 자치적인 사항으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은 연합군이 관리하여
완전하게 패기하거나 압류 조치해야 한다.
연합군의 임무는 북한의 평정과 핵 위험을 재거하는데 따른 조치로 한정해야 한다.

4]. 북'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시.
북한은 체제가 바꾸어지지 않을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로 고립 압박해야 한다.
핵을 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전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 협력은 할 수 없다.
적화 통일로 끌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다.
중'러' 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9. 북한에 당근은 없나?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나는 것이며
미'일'과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고
중'러'와 동맹을 회복하게 된다. 나아가 전 세계의 신용이 회복된다.
또한 한국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되어야 한다.
보다 바람직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흡수통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절대로 흡수통일을 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다.

10.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11. 북한 미래 전망.

1] 북한은 5자회담 결과에 성패가 달렸다.
중'러'가 협력하면 비핵화가 가능하고, 김정일 정권의 존폐 여부가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상유지로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이용하고 개방을 유도 한다면
한'미'일'은 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정권이 상당기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

2] 북한은 긴장을 조성한 후 재래식 협상을 유도 할 것이다.
자기 방어 및 공격용 핵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올 것이다.
미‘일’과 국교 정상화를 대가로 원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다량 생산을 막아 제3국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단어는 배재 될 것이다.

미국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에 만족 할지의 여부가 한국에게는 중대한 문제다.

3] 북'은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확보 한 후 김정일 정권이 개방으로 유도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도 핵' 개발 이후 개방 한 사실이 있다. 결과는 대만의 희생이었다.

북한의 핵'확보 이후 개방은 한국이 약화 될 수 있다.
북한은 미'일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남한은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북한이 개방되면, 인건비 때문에 북한으로 기업들이 허브처럼 몰릴 것이다.

남북이 공생 번영하려면 무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이 완전한 비핵‘이냐, 남북이 다 함께 핵’ 확보냐의 균형이다.
이미 북한은 핵‘을 확보 했다, 우리도 핵’ 확보를 서들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 일 수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시기에 준비해야 한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후세들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월남, 대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없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4] 북한은 독재정권으로 일사불란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자유가 물란 하여 온갖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럽다.
또한 통치가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포플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창출 후 3년만 경과되면 정권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으로는 대북관계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2009년 6월 19일.  통일동산.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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