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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특강
 
작성자 관리자c5        
작성일 2009-06-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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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책.



-북‘ 우라늄 농축에 대한 대책.
우라늄탄은 강한 핵 폭발력을 지닌 우라늄 235를 농축해서 만든다.
원심분리기안에 천연 우라늄을 넣고 빠르게 돌리면 원심력과 무게 차이로 우라늄 235만 분리된다.
이 우라늄 235를 90%까지 고농축한 것이 우라늄 핵탄두이다.

플루토늄탄은 추출방식으로 만든다.
우라늄 핵연료봉을 원자로에서 연소시키고 나면, 폐연료봉이 남는데, 이를 재처리해서 얻는게 플루토늄이다.
같은 핵폭탄이지만 우라늄탄이 플루토늄탄보다 위협적인건 은밀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원자로가 필요해 탐지가 가능한 플루토늄과 달리 우라늄 농축시설은 1천 5백 제곱미터 규모면 충분하다.
정교한 위성으로도 포착하기 어렵단 뜻이다.

방사능 방출도 거의 없고, 기폭장치도 플루토늄탄보다 간단하다.
또 플루토늄탄과 달리 핵실험 없이도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

북한은 지난해 9월 우라늄 농축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기술은 현재 실험실단계를 넘어서 실전배치 전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2천개를 돌리고 있다면 1년에 최대 2개 정도의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망각증이 심한 한국!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한두 번이 아닌 60년간 한, 미‘를 희롱했다.
퍼주기로 길들여진 한국과 미국, 전략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시간과 자금을 유인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그들에 속아왔다.
주변 강대국이 다 같이 속아 보기 위하여 6자 회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이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중국이 돌아서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의 지원 없이는 북한은 전면전을 벌일 수 없으며
현 상황을 오래 버티기도 힘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하다.

2009. 5. 25 핵'실험다운 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험으로 보이지는 못했었다.
소형화로 운반 할 수 있는지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 이였지만
지금부터는 핵'개발 저지 및 핵'방어 전략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할 시기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인 할 수는 없지만, 보유를 전제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북'은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핵' 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을,
여건 만 형성되면 무력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무력 대 경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 현실이다.
이제는 협상 시 보상이란 단어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적행위일 뿐이다.

핵‘을 와해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다음은 한반도의 전망과 핵‘에 대한 비책을 보다 자세하게 연구 해 보기로 한다.

1. 북한의 핵' 전략.

1] 핵' 보유는 김일성의 유훈 통치의 최대 목표다.
재래식 무기의 열세로 체제를 지키고 적화통일을 위한 최후수단이다.
핵‘은 한반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핵'보유가 김일성 유훈 체제의 지상 최대 목표이며 명령이다.
* 독재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그들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2] 내부 결속.
북한의 내부사정이 심각해 졌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군부의 강성부류가 주도권을 잡고 강변일변도로 가고 있다.
인민들의 황색 바람을 잠재우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힘을 과시하는 역할로
그들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3] 체제 존속.
김정일의 3남체제로 굳히기 위하여 강성기류로 핵'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
김정운 후계 체제로 확정하고 이미 충성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세습이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핵으로 커버하고 협박하고 있다.

4] 친미 봉남 정책.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여 미국과 직접 대화로
한반도 주도권을 잡아 군축 및 평화 체제로 전환하여,
미국의 역할을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 하려는 의도다.
그들은 해방 후에도 이와 같은 작전으로 6.25 전쟁을 벌였었다.

5] 남한의 내부교란.
남한내부의 좌파들의 역할을 핵' 능력을 과시하여 월남식 통일을 노리고 있다.
무엇보다 남한 내부의 결속이 중요함을 각성해야 한다. 모든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갈등을 오판 할 소지가 많다. 자기들 편이 많다는 오판이다.  




6] 경제난 극복.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재미를 보아왔다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로 유도하여 국제적으로 핵‘ 대가를 불려 받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이상 다량 생산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남한의 정권교체로 새로운 정권을 길들여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2. 핵보유 사실화.

1] 핵'보유국 인정 여부.
그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공동의 군축 및 핵 축소를 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핵'보유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핵‘문제를 방위해야 할 문제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다 전략을 짜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3. 북한의 미래 전망.

1]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2] 우방상실로 고립.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우방을 잃어버린 고립된 국가로 전략 해 버렸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장애로 등장 했다.

아세아 핵'확산을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적으로도 큰 장애로 등장 한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 이 핵을 개발 하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3] UN 안보리 강력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2009.6.12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대북 결의안 1874호를 총회시작 3분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UN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변 4대국과 공조해야 한다.

4] 남북 냉전체제 지속.
저들도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 할 때까지 벼랑 끝 전술로 일관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핵을 보유한 자들과 협상은 무용 한 것이다.

5] 제2 고난의 행군으로 돌입.
1996년부터~2000년까지 고난의 생활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었다.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없고, 금융 동결이 된다면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제2의 고난 시대를 맞을 것이며, 탈북이 심히 우려 된다.

4. 남북 군사 전략.

1] 북' 전면전이 가능할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던 당시는, 우리군은 소총밖에 없었다.
북'은 구소련이 전차 232대를 지원하였으며,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수십만의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에 실패하였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전면전은 불가능하며,
남한의 국력은 북한보다 강대하며, 국제적인 공조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2] 국지전 예상.
국지전이 예상되므로 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서해 5도 부근의 격돌이 예상되고, 전방의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함정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내부를 교란 할 우려도 예상하고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

3] 핵'개발 준비단계 확보 및 전술핵' 재반입.
우리도 일본과 같이 핵' 재처리 단계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재처리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주며 폐기물 처리에도 축소되어 이익이 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시 이 문제를 제시하고, 핵우산에 관한 확고한 핵' 방위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반입해야 한다. 그러치 않으면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4] 한미 전작권 연기.
2012년 전작권 인수는 너무나 촉박하다, 2020년까지 연기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인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오판 할 소지를 준다.

4] PSI 실행 시 충돌 우려.
PSI 경비 단계에서 충돌 할 소지가 많다.
그렇다고 경계를 소홀이 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멀리서도 무기의 적재여부가 확실시 될 때
검색하는 정보 및 한미공동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5. 남북 경제 협력.

1] 개성공단 침체.
남북이 긴장된 냉전이 지속 될 우려가 많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냉전이 지속되면 우리 근로자의 안전에도 보장되지 못하며 잘못되면 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철수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당분간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2] 모든 투자 지원 차단.
북한에 투자된 기업들은 철수해야 한다.
북한으로의 모든 자금의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


이산가족 탈북자들의 북한 송금도 중단해야 한다.
UN 결의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들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6. 외교 문제.

1] 5자회담 강화.
이제는 6자 회담이 아닌 5자 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을 시는 동참의 의의를 상실했다
5자 회담으로 결속되어 북을 압박해야 한다. 1단계부터 서서히 조여가야 한다.

2] 한미동맹 강화.
미국의 동맹은 가장 중요하다
무기 수입도 이왕이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구축함 첨단무기 확보도 미국의 잉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중국의 협력.

중국은 한미 한일 동맹관계의 힘을, 북한에 완충작용 역할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작년 중국의 지진 재난 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외교는 중국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닫는 외교였다.
사랑의 외교, 정감의 넘치는 인도적인 외교로 중국 국민에게 크게 인상 적이었다.

대한민국과 중국 간에 인정이 넘치는 사랑의 외교로 크게 기여 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외교 면에서 우리 대통령의 영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주변 4강들과 더욱 알찬 외교력을 발휘 해 주길 바란다.

4] UN 역할 존중.
안보리의 역할과 결과를 존중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UN 대사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7. 국민적인 안보태세 강화.

1] 국내 좌파 문제.
국내 좌파들의 공공연한 대북 선호주의자들을 이제는 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를 혼란시키는 문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일차 선도하는데 노력하고 강력범들은 특별조치 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에 적색분자들을 색출하여 선동을 막아내야 한다.

2] 의연한 자세 중요.
국민들은 의연한 자세로 흔들리지 말아야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협박하여 내부교란 및 경제적인 혼란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협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3] 안보문제 비밀 보존.
우리나라 안보 문제만은 비밀로 운영해야한다.
안보회의도 비밀로 하고 한미공조, 국방문제, 전략을 이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는 철의장막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열어놓고 있다.

4] 적색분자 색출.
우리 내부를 교란하는 선동분자들을 보안법으로 색출 해 내야한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철저한 안보태세.
모든 공공 안보기관들은

안보관을 새롭게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난국을 돌파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핵'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혹자는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적화통일도 좋단 말인가! 북한 체제로 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정일 정권은 독재를 위한 정권이다! 진정한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8. 우리의 대응책.

우리정부는 화해 협력정신을 접은 사실이 없다.
긴장이 고조되고 제2차 핵 실험이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을 개혁 개방으로 꾸준히 선도해내야 한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 6. 2. 통일동산 박 덕 주.



















































































     
윗글 6.15 선언 9주년 통일부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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