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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특강
 
작성자 pyung
작성일 2008-11-28 08:53
추천: 0  조회: 4071       
IP: 59.xxx.20
-북한 상황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자.
북한 독재정권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로 돌변했다.
남북 간의 모든 약속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기세다.

북'의 벼랑 끝 전술은
제네바협정 6자회담 등 반복된 냉온 위장전술로 시간과 자원만 얻어갔었다.
60년간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다. 더 이상 ‘망각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도와준 결과가,
핵을 만들고 독재정권 연장을 위해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개혁 개방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만 보다 연장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의 현 체제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시간만 연장 될 뿐 근본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있다.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다!

북한은 2008.11.12일, 24일 대남 강경책을 발표했다.

-북한이 발표한 강경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12.1일부터 휴전선 육로통행을 제한하겠다.
2. 핵'검증과정에서 핵'시료 채취를 거부했다.
3.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하였다.
4. 중국 쪽 경계에서도 육로통행을 제한했다.
5. 2008.11.24. 개성공단 축소 · 개성관광 중단 · 남북 철도 중단 을 발표했다.

-원인 분석.

1. 핵' 시료채취 거부는 조미'간에 협상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핵'시료체취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을 더 이상 만들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지,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은 별도라는 의미다. 오바마 미국 차기정권에 관심을 끌려는것이다.

2. 김정일 국방위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국내외로 퍼져 체제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3.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경제지원 및 남북 주도권을 잡기위한 그들의 벼랑 끝 전술이다.

4. 국경 육로를 차단하여 탈북을 막고 외부의 체제교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강산 · 개성관광 · 개성공단‘의 철수로 외부 출입을 막아 체제단속의 방편이다.

5. 삐라 · 탈북 · 인권문제로 북한의 국내외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국의 국경을 넘다"다큐 가 국내외적으로 독재정권의 실상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좌파정권 때에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소극적 이였지만,
보수우파 정권이 정착되어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능동적으로 활발해졌다.

6. 한미 군사 작전계획 정보를 노출하여 북한이 심각해진 것이다.
한미 작전계획 5020[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전략] 과 같은 전술적인 내용이다.

7.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1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한국도 사상 처음 공동 발의 국으로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UN 제3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인권 결의안이 UN총회에서 통과되었다.

* 북한은 체제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우리 정부 대응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고 했다.
“북한 상황에 대하여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일관되게 대처해야 한다” 고 했다.

▲ 통일부 김하중 장관의 발언.

1. 북한이 아무리 욕해도 대응하지 않겠다.
2. 현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쓴 적이 없다.
3. 우리정부는 상생공영을 바라고 있다.
4. 삐라는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다.
5. 김대중 정권 때도 12개월 동안 대북관계가 단절된바 있다.
정권교체로 보수정권의 조정으로 숙명적인 멍에라고 본다.

6. 24일 북한이 남북 경헙 차단과 관련, 통일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에 촉구한다.
"이런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남북 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며
북측에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6.15, 10.4선언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에 나와 현안을 푸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북측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발언.

1. 북한은 늘 위기를 만들어 얻기 때문에. 한발 떨어져 전체를 보아야 한다.
2. 과거와 같은 대북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3. 북한과 여러 채널로 대화하고 있다. 북은 뒤에서 대화하는 접근 방식을 원한다.
태도변화를 기다려보자.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9월 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88개로, 남측 1천236명,
북측 3만3천688명이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북측은 근로자 1명당 매달 70달러의 수입을 잃게 된다.
평균적으로 매년 3천만 달러 정도의 외화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남측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은,
정부가 투입한 기반시설 조성비 1천200억 원을 비롯해
기업체들의 토지 분양대금, 건축비, 설비투자비 등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조성과 철도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투자된 금액은 1조원에 이르며
기업들이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까지 합하면 직접 투자 금액만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남한 88개 기업은 한 달에 2000만 달러어치가 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개성공단이 문을 연 2005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생산액은 4억5천990만 달러에 달한다.

▲ 개성공단을 방문 한 북한 군 장성의 발언내용.

1] 남한에 내려가 사업하시라.
2] 여기는 북한의 군부 땅이다.
3] 남측 기업이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4]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더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

▲ 개성공단을 방문한 북' 군부 발언의 진의 분석.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1단계 조치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지속될 경우 체제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북한당국은 모든 대외활동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안 될 경우 가차 없이 차단 해 왔다.

▲ 북한은 전에도 툭하면 개성공단을 '인질'처럼 써먹었다.

지난 3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 핵‘ 타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
고 한 말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를 추방했다.

"남측이 통신장비를 지원하지 않아 개성공단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고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 개성공단은 남측 자본과 북측 노동력을 묶는 남북 상생(相生)의 경제협력 모델이다.

개성공단 부지는 남한이 50년간
1600만 달러를 내고 빌린 것으로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도 아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을 때도,
핵실험을 했을 때도, 미국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현금을 문제 삼을 때도,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했을 때도 중단 없이 가동됐다.

▲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주요 카드’로 개성공단 중단을 집중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얼마를 주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달러는100%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
“북한은 외화를 당국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근로자 1명당 매달 70달러 중 사회보장비(7.5달러)를 제외한
62.5달러에서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문화 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뗀다.

남은 43.75달러를
북한 공식 환율(1달러당 143원)로 계산해 북한 돈 62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 돈 6200원은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 3000~4000원보다는 많지만,
북한 암시장에서 1달러는 3000원 정도이므로 사실상 2달러 가치밖에 없다.

결국 근로자 임금 70달러는
전부 북한 당국이 갖고 대신 2달러 어치를 북한 돈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향후전망.

제네바 협정시 경수로 공사 중에도
케도의 에너지 및 식량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협정을 무효화 해 버렸다.

6자 회담도 수 없이 냉온전술을 반복하면서 핵'개발을 위한 시간과 경제지원을 받아 갔다.
같은 방법으로 남북 경제 협력도 벼랑끝 전술을 반복하고 있는데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그들은 체제 존속이 최우선 과제다. 경제 협력보다는 체제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 개성관광 개성공단 및 경제교류 협력은,
차단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의 체제가 황색 바람[자본주의]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전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북'의 내부 사정[체제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며. 따라서 우리의 제안을 난발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정치 언론들도 지나치게 압서가지 말기바라며. 그들을 자극 할 필요도 없다.
안보 문제만은 여야가 엇박자를 내지말고, 초당적인 한목소리로 대처하기 바란다.


-북한 정권에 바란다.

구소련은 체제 모순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몰락했다.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귀 할 만 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 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 민족공조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남한이 경계할 수박에 없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7천만 한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다!

남북한은 절대로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원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제의 남북 간에 이질화된 사고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 통일은 민족의 비극만을 자초할 뿐이다!!

동질성이 회복 될 여면 개방되어 자유로운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베푸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

* 개방되지 않는 곳에 동질성이 회복 될 수 없고, 투자 생산 될 수도 없다!!!

지금은 무력전쟁보다
경제경쟁 첨단 정보화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기가 많다고 강대국이 아니고,
경제적인 인재가 많아야 강대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력보다 더 큰 무기는 정의(正義)와 진리(眞理)이며
지구촌이 국경 없는 신용사회로 정착되고 있다,
신뢰가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절대로 발전 할 수 없다.

중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들에게 공장 부지를 50년간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값싼 노동력으로 지구촌의 자본을 허브처럼 끓여들었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 계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막고 독제 수용소로 더욱 전략되고있다.

결과는 고립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그곳에 투자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간에 신용은 더욱 악화되어 경제협력이 불가능 해질 것이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이제부터다. 90년대 300만이 굶어 죽었었다.

체제보장은 외부에서 인정받을 것이 아니고,
자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체제로 개혁 개방되어야 보장 될 것이다.

늦기 전에 완전 개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제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북한 인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을 완전 포기해야 한다.

중국에 등소평이나 구소련의 고르비와 같은 개혁 개방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 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우리의 대응책.

1. 북의 벼랑 끝 전술에 더 이상 길들여 질 수 없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경제지원도 할 수 없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남북대화를 이 대통령은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 와야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비핵'개방,3000] 지원도 가능 할 것 아닌가.

북한이 스스로 개혁 · 개방 ·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합작 사업은 불가능하다.
개혁· 개방·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제협력은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수 있다.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경제협력 중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절실하게 각성해야한다!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변화에 따라서
계약이든 협정이든 모두 휴지조각에 불과한데 무슨 경협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손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철수 대책을 서들러야 한다.

엄동설한에 시도 때도 없이 험한 자갈밭에 씨앗을 심어봐야 싹은 솟아나지 않는다!
봄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토양이 좋은 곳에 한계단식 서서히 씨앗을 심어가야 한다.

2. 우리가 북한을 먼저 자극 할 필요는 없다.
요즘 탈북 단체가 삐라를 살포한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한 진솔한 내용이어야 한다.
추측보도나 흑색 비방에 치우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자제해야 한다.

3. 이명박 우파정부가 제시한 문제는 북한이 상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좌파만을 상대로 한다. 우파 보수와는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세뇌 공작 코드가 아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북'내부의 선전 선동으로 그들의 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정부 직원은 철수시켰으며, 우리정부와 뒷전에서만 대화하기를 그들은 원한다.
조용히 주면 얻어만 가겠다는 것이다. 받아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압박을 반복 할 것이다.

4. 한미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저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중국과 미국에게 설득하도록 권장하고, 국제적인 다자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5. 국제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테러를 자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다시 테러국으로 낙인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북한은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철수 시 우리국민 신변을 보호해야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입주기업들이 공장 설비를 뺄 수 있는 시간과.
납품 받은 물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도 금강산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자만 남기고 철수 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철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8. 북한의 핵‘시료채취 및 법의학적 활동 등 과학적 절차의 구체적인 협상은
3단계 협상 의제로 넘기고 2단계 조치부터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만들어 논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체제 유지에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핵'을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망할 것이다.

9. 북한의 UN인권결의안이
우리나라도 인권문제 제안국‘으로 참가하여 UN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인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알면서 모른 채 한 것은 결코 正義가 아니다.

심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독재정권을 계속 도와준다면,
독재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보다 더 연장 될 것이다.

 
 

10.  북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북의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것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견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을 개혁 개방으로 꾸준히 선도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 11. 24.
통일동산 대표 박 덕 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끌여 갈 수 없다.
-북한 상황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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