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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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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나온 北의 비핵화 '단계 조치' 주장, 25년 헛바퀴 더는 안 돼

2018.03.29 03:20

28일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선의(善意)로 답해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으로부터 중·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들은 후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우리 만남(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하라"고 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 조치'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간 북이 써온 방식이다. 북은 핵 문제를 동결·사찰·검증으로 크게 나눈 후, 이 세 단계를 다시 잘게 잘라 협상하면서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받아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의 입장을 합의문에도 반영해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초기 비핵화 조치를 명기한 2007년 2·13합의엔 '단계'라는 단어가 총 7차례 나온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북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자 같은 해 12월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9년엔 한 달 간격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말로는 '비핵화'라면서 실제 조치는 '단계, 동시'를 내세우며 시간을 끌고 그 사이 뒤로는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HEU) 핵 공장을 가동시켰다.

북의 단계적 조치는 얽혀 있는 매듭을 단칼에 끊어 내듯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일괄타결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해법과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 최근 임명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간을 끄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 조치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였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도 북을 다뤘던 경험이 있는 볼턴은 김정은이 완벽한 핵 폐기를 최단 시간 내에 한 후에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바로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시진핑이 회담 내용을 트럼프에게 전달하고,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고대한다는 언급을 한 것을 보면 비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제어하는 조건으로 북의 단계적 조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에겐 악몽이다.

북·중이 다시 밀착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은 모든 면에서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을 훨씬 더 환대했다. 시진핑은 "전통적 중·조 친선은 피로써 맺어져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했다. 북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이용하겠다는 본심이 다시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이 당장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의 보복으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대중(對中) 통상 압박에 북한 카드로 맞대응하고 싶은 유혹은 클 것이다. 이미 뒤 로는 눈에 띄지 않게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는 방안을 연구 중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찾아온 북핵 폐기의 기회가 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 기회도 놓치면 북의 핵무장이 사실상 용인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 공격이 실시되는 두 길밖에 없다. 북이 말로만 하는 비핵화의 25년 쳇바퀴가 또 돌아갈 조짐을 보인다.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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