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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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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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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경계선[NLL]은 수도권 요충지다.




서해 해상경계선[NLL]은 수도권 방어 요충지다. 한치도 물러 설 수 없다!.
연평도 폭격 사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꺼져가는 독재 김정일 집단이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있다
 






우리군은 2010. 12. 20 오후 2시30분부터 4시4분까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했다.
북괴는 강력한 협박을 했었지만 도발은 없었다. 북괴는 당분간 유화정책으로 갈 것이다.
강온 양면 작전에 달인이 된 저들의 전략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

북괴는 남한이 마음을 놓고 망각할 때 허점을 노려 공격 할 것이다.
특히 누가 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천안함과 같은 방법으로 허점을 노릴 것이다.



같은 날 북괴는 뉴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을 개인 자격으로 북한에 초청하에, 
IAEA 핵사찰을 받겠으며, 핵연료봉의 해외 반출과, 한,미,북 군사 핫라인을 구축 할 것에
관련해 협상하기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1만2000기의 미사용 핵 연료봉(fresh fuel rod)을 외국에 판매하는 협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블리처 앵커는 “핵연료봉의 판매 대상 국가는 아마도 남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연료봉은 농축 우라늄을 튜브에 넣어 봉(棒)형태로 만든 것으로,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내는 원료로 사용된다.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난 뒤의 폐연료봉은
또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핵폭탄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CNN은 연료봉 1만2000기는 핵탄두 6~8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북괴는 플루토늄에 의한 핵개발 방법은 구형이 된 것이다.
그들은 우라늄 원심분류기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한바있다.
우라늄 원심분류 방법은 비밀이 보장 될 수 있고 작은 면적에서 제조가 가능하다.
구형 핵‘개발인 플루토늄 봉을 팔고 신형 우라늄 원심분류기로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연료봉 1만 2000개를 팔겠다고 한 것은 핵‘수출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저들은 독재체재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 시켜야 한다.

1953.7.27.일 휴전협정 이후 북괴가 남한 본토에 폭격을 가한 도전은 처음 있는 중대한 사태다.
이는 확실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두려워 물러서면 또다시 다가온다.

힘은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막가파 폭력배들은 약한 자에게는 강압하고 강한 자에게는 굽신데는 근성이다.
이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의 근성을 분석 차단하여 차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성웅 이순신이 남긴 유훈처럼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니라. 라는 문헌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시점이다.

1. 연평도 도발은 우리가 불러들인 재앙 이였다.

지난 10여 년간 느슨한 안보태세가 화근을 불렀다.
북괴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지원한 자본으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방사정포, 반잠수정, 전자전 장비까지 개발했다.
서해 꽃게잡이 북한 어민들에게 인도적인 명목으로 연평도 해역을 평화지역 운운하며, 느슨한 대응을 했었다,

이와 같은 온건한 정책을 악용하여 그들은 서해 경계구역[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60년간 지켜온 우리 해역을 햇볕 정책을 이용하여 영해의 경계선까지 침범 할여는 미련을 갖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늘날 서해교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까지 당하게 되었다.
 
지난 2010.3.26. 천안함 폭침사태로 우리 국민 35%가 정부와 군을 의심하고 온갖 갈등을 부추겼다
정치는 권력만을 위해 악용하고 언론은 특종만을 위해 온갖 설이 난무했었다.
북괴는 천안함 폭침으로 남한의 내부 갈등 및 군의 사기를 떨어트린 큰 전과를 올렸으며
국내 좌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괴는 재미를 톡톡히 본 샘이다.

2. 연평도 폭격은 전화위복이 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재미를 본 북괴는 2010. 11. 23. 연평도에 150여발의 폭격을 자행했다.
연평도 폭격으로 천안함의 소행이 북괴의 만행임이 확실 해 졌으며 국민 모두가 북괴를 성토하고 있다.
남한의 분열된 갈등이 연평도 폭격으로 봉합되었으며 좌파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에 정신무장을 새롭게 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다.
해이해진 국방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지난 12월 1일 시작된 해병대 지원자 경쟁률이 
해병대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수색병과(兵科) 지원 경쟁률이 무려 21 대 1 로 많이 지원했다.

젊은 세대의 숨어 있던 안보 본능을 북한이 일깨워 준 셈이 됐다.
연평도와 천안함에서 희생당한 것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또래가 죽는 것을 보고 청년들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실감했다.
이런 현상은 해병대 지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잘못 건드렸다.

천안함 및 연평도의 파괴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자.
김정일의 만행을 후세에 길이 알려야 한다. 연평도의 파괴된 가옥들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다른지역에 지하에 대피소 겸 생활 할 수 있는 안전가옥을 신축하여 입주시켜야 한다.

3. 서해5도의 중요성과 방어대책.

서해 해상 경계선[NLL]은 60년간 우리가 지켜온 우리 해역이다
휴전 당시 육지의 경계만을 확정하고 해상의 경계는 긋지 않았다는 구실로
자기들의 일방적인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다. 일종의 침략적인 구실에 불과하다.

백령도 대청도 소대청도 연평도 우도 등이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영토다.
휴전당시 선을 긋지 않았다면 당연히 60년간 지배적인 영유권이 부여된 우리 영토다.

또한 국제 해양법상 섬에서 12해리 이내는 섬에 속한 영해로 지정되어있다.
영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뜻한다. 1해리는 약 1.852Km 이다.
서해는, 직선기선(한반도와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섬들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우리해역이다.

현 서해 해상 경계선은 수도권의 완충지역으로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충지역이다.
북괴는 서해 5도에 불안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장한 해역을 점령 할여는 것이 1차 목표일 것이다.
그들의 최종 전략목표는 미군이 철수한 후 속전속결로 3일 전쟁으로 수도권만을 점령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서해5도중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요충지가 우도이다.
우도는 주민이 살지 않고 우리 해병대 1개 중대가 개인 화기만 소지한 경무장 상태라고 한다.
우도는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6km 이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 영토인 함박 도에서 8km 거리에 있다.
우도가 북한에 점령되면 서해5도가 고립 될 수 있고 80km 후방에 인천과 인천 공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4. 수도권의 방어대책.

수도권의 1차 방어지역은 서해 5도 및 우리 영해[NLL]을 철통같이 지키는 일이다.
지난 11월 23일 서해5도 후사면 우리해상에서 육해공군이 합동 훈련을 했던 곳이 북괴는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한 곳이다.


자기들 영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며,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영해 전쟁을 하고 있는것이다.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안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북괴의 위협에 물러서는 결과로 이어 질 것이다. 저들이 또다시 폭격을 가하면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도록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한미 방위조약에 방위만을 위한 내용들을 수정하여 자위권의 범위를 보다 확충해야 한다.
가능하면 훈련에 미 일 중 소의 군 옵서버가 훈련에 참관하도록 초청하자. 불참하드라도 명분이 설 것이다.

다행이도 서해 5도 지역을 MB께서 요새화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이 지역을 요새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이지역이 요새화되면 북괴들이 가장 위험한 전략지역이 될 것이다. 백령도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깝다.
백령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210 km이고 평양까지는 150km이다.
평양 주석궁 창문까지도 정밀 타격 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1500㎞의 국산 장거리 크루즈(순항) 미사일이 있다.

만일 북괴가 수도권을 선재공격 한다면 동시 다발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전면전을 각오하고 공격 할 것이다.
수도권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았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조기 경보기 및 모든 감시망을 동원하여 선재 공격 중후를 사전에 포착해야 할 것이다.
역 선재공격으로 타격하여 저들의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 시켜야 한다. 북한 본토에 상육하면 핵을 사용 할 수도 없다.
 
5. 북한의 인권과 심리전.

1]. 남한의 뉴스 및 전파가 심리전에 가장 효과적이다.
김정일 정권은 우리 신문 및 뉴스를 우리보다 더 빨리 읽는다.
우리 언론들은 김정일 정권이 우리 보도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는것을 알고 기사를 실어주기 바란다.
계속적으로 위화감을 느끼도록 언론들이 선도 해 주길 바란다. 

2]. 북한의 인권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3]. 북한의 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국방 외교 국가정보원 및 언론기관들은 북한의 인권 및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특별 보상금을 주도록 하자.
또한 북한의 인권 및 안보에관한 특종을 재공한자에게는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하고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변과 러시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및 우리 동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4].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

북한에는 김정일 독재집단과, 소외당한 동포들을 두 분야로 분류해 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인민들을 볼모로 독재체재만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의 잘 사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개혁 개방 되어 어려운 동포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화근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전례를 반복 할 수 없다.

북한 독재정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개방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운 독재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살려면 김정일이 스스로 등소평'처럼 변화시키거나 독재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독재가 없어져야 잘 살 수 있는데, 독재를 도와주면 독재체재가 연장되어 북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연장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독재체제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다

6.
체재의 핵심을 흔들어야 한다.

북한은 경제발전보다 체재보장을 우선시한다.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체재가 바뀌어야 개혁개방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해야한다.

모든 정보 및 첩보를 활용하여 북한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온 세계에 알리고 철저하게 독재의 만행을 공개해야 한다.
인권 문제를 UN에 제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공감하고 저지토록 홍보해야 한다.

중단된 대북 심리전(상호 체제 비판과 비방 방송)를 재개해야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알려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무기다.
대북 전광판, 확성기 방송,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TV용 방송 등을 개발해 심리전(心理戰)을 재개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과의 외교가 중요함을 느끼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반 인륜적인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 난민처우를 해야 한다.
중국은 실패한 독재집단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망동(妄動)을 방조(幇助)해선 안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이며
북한이 개혁 개방,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도와주어도 효력이 없다는것을  중국이 선도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 평화를 위하고 북한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을 완전 포기하고 중국에 등소평이나 구소련의 고르비와 같은
개혁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 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칠천만 동포 및 주변국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7. 핵'개발로 북한 정권이 유지 될 수 없다.

남한은 독재 집단의 현실을 주시하고 저들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벼랑끝 전술과 유화작전을 반복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독재체제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구소련은 체제적인 모순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은 패망했다.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 할 만 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과정을 보면
한 국가의 체제 유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제적인 모순에 의해 몰락하게 됨을 경험했다.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중앙 계획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강압아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체제 몰락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도 공산주의 체제 몰락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지
서독 정부가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독인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같은 민족국가인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구소련의 과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직 독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협박과 유화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견제 되어야 한다.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도와주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포용과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독재자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에게 유화정책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유화정책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은 전쟁까지 유발 할 수 있다.
현제 북한에 독재자 김정일 정권이 이와 같은 유례와 같다. 화해 협력정책은 이적 행위였다.

9.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정에 재 반입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이 방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협정 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 한 후 남북한이 격화되면 핵'을 사용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히로시마에 미군이 핵을 사용 한 것도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자주 국방으로 독립 시 핵이 없으면 핵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많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묶여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 핵' 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리만이 지켰을 뿐, 북한은 철저하게 속이면서 핵을 개발했다.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여 협박을 당하고 있다.

농축·재처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에 생기는 사용 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0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사용 후 핵연료 1만t 이쌓여 몇 년 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산업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처리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핵폐기물 문제는 몇 년 안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 하에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4]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우리도 우라늄 원심 분리기로 산업용 핵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10.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자.


1] 5자회담을 위한 외교력 강화.
이제는 6자 회담이 아닌 5자 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을 시는 동참의 의의를 상실했다
5자 회담으로 결속되어 북을 압박해야 한다. 1단계부터 서서히 조여가야 한다.

2] 중국의 협력.
중국은 한미 한일 동맹관계의 힘을, 북한에 완충작용 역할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하자.

3] UN 역할 존중.
안보리의 역활과 결과를 존중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UN 대사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11. 국방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한다.
 
정권갈등 빈부갈등이 심화되어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념과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하고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문제다.
형편없이 열약한 월맹이 민족 자주라는 성향으로 승리한 사례가 있다.

북한이 체재 모순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세뇌 선동 술책에 말려들고 있다.
빛바랜 이념문제 세계적으로 끝나가고 있지만 한반도만은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책을 방치 할 수 없다.

12. 자유 시장경제 우월성.


공산주의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는
생산성 · 효율성 · 물류성의 저하 때문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도 망한 것이다.

'자주'가 '자유'를 압도하려는 감상적인 통일논의는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없는 자주는 허구일 뿐이다. 자주와 자유는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주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010.12..9,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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