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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특강
 
작성자 pyung
작성일 2010-09-13 19:14
홈페이지 http://www.p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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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9.xxx.20
대한민국 이념갈등 바로서여 한다!


 

국민 여러분

탄핵정국의 혼돈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산화 세력에 선동 세뇌되어

김정은의 종북 이념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갈등 중에 이념갈등만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재가

우월함으로 이를 철저히 지켜가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제한된 피동적인 사회로는
절대로 발전 할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초능력은 거목이 되게 하여, 거목에 열매가 많이 맺혀
그 열매로 나누는 이치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피동적인 나무는
거목이 되기도 전에 가지나 뿌리체 나누어 버리면,

그 나무는 고사하고 맙니다.
그 나무는 항상 묘목 일 수밖에 없고, 열매가 멫일 수도 없지요.

북한이 이와 같은 이유를 잘 알고 있어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3대체 세습한 독재 김일성 유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방되면 체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로지 김일성가를 지키기 위한 정권입니다.

독제 김일성가에 볼모로 잡혀있는 북한의 인민들입니다


독재 김일성은 구 쏘련재 탱크(T34) 242대를 앞세우고
선전포고도 없이 1950625일 새벽에 남침을 자행하여 300만 명의 동족을 살상하였으며,
아들 김정일은 196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을 아사로 죽게하였습니다.
 
그 때가 망하기 직전 이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으로 지원을 받아
다시 살아났으며, 지원을 받은 자금이 오늘날 핵' 미사일'로 돌아와 심각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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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은, 한반도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 통일은 민족의 비극만을 자초 할 것이다.


남ㆍ북은 적화 무력 통일이나, 흡수통일 욕망을 버려야 한다.
세습 독재 정권이 붕괴되어도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습 독재  정권은 스스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시행 하거나,
차기 새로운 정권이 개혁 개방 할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한다.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 동질성은 점차 회복 될 것이다.

북한이 잘 사는 방법으로 개혁 개방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면
자유 왕래 자유통신 문화 경제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자연적으로 동질성이 점차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통일과 같다.

현재와 같은 이질화 된 현상으로는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혼란이 우려된다.
혼란이 없는 안전한 통일방법은, 동질성이 회복 된 후, 통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 통일은, 이질적인 갈등과 혼란으로 불행을 자초한다.

현재의 남북 간에 이질화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의 인민들은 19세기 왕조시대와 같은 무서운 선동정치로 세뇌되어
주체사상으로 뿌리 깊게 감성적으로 세뇌된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다.
 
동질성 회복은, 많은 시간이 요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남북이 잘 살 수 있고, 동질성이 회복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은, 통일비용도 갈등도 최소화 될 수 있다.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은,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한반도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평화적으로 동질성을 회복 할 수 있는 환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북‘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남한은 독재 집단의 현실을 주시하고 저들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벼랑끝 전술과 유화작전을 반복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갓 수단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독재체제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구소련은 체제적인 모순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은 패망했다.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 할 만 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과정을 보면
한 국가의 체제 유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제적인 모순에 의해 몰락하게 됨을 경험했다.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중앙 계획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강압아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체제 몰락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정치체제의 불안이 두려워 주저하던 집권자들은
결국 공산주의 비효율을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경제적인 효율 증대 수단으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시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동시에 명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통일도 공산주의 체제 몰락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지
서독 정부가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독인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같은 민족국가인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구소련의 과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직 독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협박과 유화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견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우리는 독재집단보다, 북한에 거주한 어려운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

북한에는 세습 독재 집단과, 소외당한 북한주민들을 두 분야로 분류해 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인민들을 볼모로 독재체재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잘 사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세습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개혁 개방 되어 어려운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화근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전례를 반복 할 수 없다.

북한 독재정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개방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운 독재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살려면 세습 독재정권이  스스로 등소평'처럼 변화시키거나 독재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독재가 없어져야 잘 살 수 있는데, 독재를 도와주면 독재체재가 연장되어
북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연장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독재체제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붇기다.
인민들에게 보내는 쌀등 인도적인 지원이 인민들에게 갈 것으로 보는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이 있다면 보냄이 마땅하다.
그러나 보내는 구호미의 적은 소량만이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이 군량미나 평양의 고위급 당원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선군 정치로  당원 및 군량미가 그들에게는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 집단이 개혁 개방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도와주면 이적 행위가 된다.
도와주면 인민들의 고통이 연장되고, 안보 위협이 오히려 더 계속된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자금원을 동결 재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도적이라는 명목으로 독재를 도와주면 동맹에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3. 북한은 스스로 잘 사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시장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잘 살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 시장경제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다.
개방되지 않는 곳에 동질성이 회복 될 수 없고, 투자 생산 될 수도 없다.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는 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타국의 보장이나 핵무기의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과거 80년대 말 소련은 매년 외국의 지원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었다.
서방국가들은 소련의 붕괴가 가져올 위험이 두려워 많은 지원을 했었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는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결국 경제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국가의 와해를 보게 됐던 것이다.

1]. 핵‘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시행한다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변 국가들이 핵'보유를 경계하고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 핵 포기는 가장 우선순위이다.

북한의 핵개발 선언으로,
남한이 더 이상 경제협력을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한국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의 호전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6.25 전범자이며, 전쟁에 버금가는 테러집단에게 핵을 용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습 독재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고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 한 것은,
화해 협력을 이용한 기만행위이며, 6.15 공동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협정을 무시한 사기행위였다.

지금은 무력 전쟁이 아닌 경제경쟁 첨단 정보화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 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한이 경계 할 수박에 없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7천만 한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다.

세습 독재정권은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북한 인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을 완전 포기해야 한다.

2]. 독재 체제가 변화 되어야 한다.
3대체 세습한 북한의 독특한 독재 공산주의 특징은 지구상에 유래가 없는 별종 집단이다.

독재 공산주의 체제는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세뇌파의 선동정치다.
북한의 독재공산주의 체제는, 레닌의 공산주의 체제도 아닌
독재정권만을 위한 감성적인 특별한 행동 법칙의 세뇌집단이다.

공산당 이란,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심장이다.
심장은 일분일초도 멈출 수 없는 독재정권을 위한 선동 기관이며,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혁명투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세뇌 감성기관이다.

북한 인민들은 19세기 왕조시대와 같은 무서운 선동정치로 세뇌된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
북한의 인민들은 독재정권을 계승하기위하여 개방 할 수 없는 폐쇄된 문명 속에 살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은 60년간 '전쟁준비' 에만 몰두한 감성적인 무서운 존재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들은 정전 후에도 김신조, 아웅산, 동서해안 사태를 비롯하여
4백70여건에 걸쳐 3,738명에 이르는 주요 인사와 민간인 납치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자행하여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해 왔다.

전방에 땅굴을 파놓고 침투 공격 할여고 했던 무서운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는 '핵'으로 무장하고, 사이버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무방비 상태인 사이버 개방을 이용하여,
서민층과 과거를 알지 못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경륜 층[보수]와의 갈등을 선동 · 이간 · 내부교란을 수행하고 있다.

저들은 민족 · 자주라는 미명하에 월남 식 통일을 노리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형편없이 열세였던 월맹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월남을 패망시킨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확실한 변화가 오기 전에는
저들의 감언이설이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철통같은 독제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오랜 세월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벼랑 끝에 서있다.
우방이 많이 참아 주었다. 더 이상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늦기 전에 김정은은 중국에 등소평이나 구소련의 고르비와 같은
개혁 개방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 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3]. 자유 시장경제 우월성.
공산주의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는
생산성 · 효율성 · 물류성의 저하 때문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도 망한 것이다.

'자주'가 '자유'를 압도하려는 감상적인 통일논의는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없는 자주는 허구일 뿐이다. 자주와 자유는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주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4]. 중국에서 탈출한 기업을, 북한이 영입하라. 

북한이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개방되면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앞으로의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
위안화 강세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의 땅’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토지 이용 등에 각종 규제까지 쳐놓아 자유로운 경영도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시장을 탈출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이 되면,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북한으로 몰릴것이다.
주변국들의 모든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허브처럼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북한은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개방을 서들어야 한다.

개방된 북한의 빠른 경제 성장은
통일비용이 절감되고 동질성이 회복되어 통일의 공감대가 형성 될 것이다.

4. 우리 내부적인 문제.

1]. 북의 벼랑 끝 전술에 더 이상 길들여 질 수 없다.
통일 서두를 필요도 없다. 경제지원도 할 수 없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 · 개방 ·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합작 사업은 불가능하다.
개혁·개방·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협력은, 독재를 도와주는 이적행위이다.

엄동설한에 시도 때도 없이 험한 자갈밭에 씨앗을 심어봐야 싹은 솟아나지 않는다.
봄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토양이 좋은 곳에 한계단식 서서히 씨앗을 심어가야 한다.

2]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남한의 정치적인 정권 쟁탈 및 빈부갈등으로 이념이 흔들리고 있다.
북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에 대형 안보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북의 오판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공동 원칙을 내놓는 것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권만을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정치인의 최대 죄악(罪惡)이다.

3] 북한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기다.
북한의 고기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개혁 개방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소외된 동포들을 도울 여면 세습 독재정권이 붕괴 되도록 고립시켜야 한다.

4]. 북한의 인권문제
인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것은 결코 正義가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 이전에 인륜적인 도덕성 문제이다.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심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독재정권을 계속 도와준다면,
독재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보다 더 연장 될 것이다.

2010. 9. 13.
평화통일 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 (자료)식량 배급을 위해 길게 줄을 선 평양 시민들.




"북한은 스스로 녹슬어 가고 있다" [월정리 역에 60년간 서있는 녹슨 증기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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