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과 아미티지 견해 비교 -

	햇볕정책	아미티지
대북인식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	은폐된 핵무기 개발, 미사일 수출, 위조 화폐, 마약거래 등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실패한 체제 유지
북한변화에 대한 입장	압박과 봉쇄정책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없었다는게 역사적 경험 북한을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 스로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건조성	북한이 경제,사회,문화의 비정부간 접촉 에는 반응하나 남북간 정치적 화해에는 진지하지 않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집권강화.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유리
대북정책의 전제	당장 통일보다 분단관계의 안정적 관리 가 급선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 력 추진의 3원칙을 기조로 하며 대북 유 화정책이 아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주도권을 갖고 안보 도전에 대처 외교교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억 지에 의한 대응
대북정책의 큰틀	선 경제협력·후 북한변화 경제지원 및 협력과정에서 남북한간 인 적, 물적교류 확대는 필연적	억지와 유인을 연결하는 포괄적 접근 필요 억지강화를 포괄적 접근의 중심으로 한 힘의 외교
구체적 정책	이산가족문제 해결 최우선 정경분리원칙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핵사찰, 미사일 개발 수출 중단시 인센 티브 부여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남북상호간 신뢰구축을 위 한 것으로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1대1의 등가성이 아님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하되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적 용하는 등 탄력적 추진	핵의혹 해소시 경수로사업 조속 추진 미사일 개발 수출 등 안보우려 해소시 식량 경제 지원 식량 의약품 지원은 분배 투명성 전제 인도적 지원이상의 경제혜택은 북한협 력에 따라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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