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면에서 시간문제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부도덕 인권 독재 경제면에서 한 가지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많이 참았다. 이재는 최후국면에 처했다. 막장 벼랑 끝에 서 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포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고립시켜 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외교적으로 거래를 차단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1. 중국 협력 문제.

한·미 일 이 중국과 외교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명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2. 핵‘ 문제 방법 전환.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할 단계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오겠다면 받아줘야겠지만 과거처럼 대가를 전제로 하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3.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4. 경제 협력 문제

1] 개성공단 문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냉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냉전이 계속되면 경제협력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축소, 혹은 철수가 원안이다.
신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장비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하여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독재자와 일방적인 독선의 거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비 압류를 준비하고있다. 마음데로 철수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2] 북한 무역 문제.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수의 거래를 하고 있다.
핵'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면 결제가 어렵고 물품 반입이 어려워 질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3]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보따리상] 무역.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 무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핸드케리‘ 가 아닌 중량의 무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을 거친 핸드케리' 를 가장한 중량의 거래를 막아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는 일이다.
중국의 일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 수출입 관문도 막아야 한다.

4] 송금문제
북한에 현금 또는 첨단 장비의 거래는 당분간 일체 중단해야 한다.
탈북자 이산가족 좌경단체 들의 중국을 통한 간접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는 자금원이 되기 때문이다.

5. 전작권 문제.

1]. 한미 정상회담시 전작 권은 필요시 수정 보완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전작권'은 2020년까지 연기해야 한다. 실무진에서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주 작전권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라는 미국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6. 핵'개발 문제.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함에 재 반입해야 한다. 표적이 될 수 없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미국의 MD 망을 동서해안에 배치해야 한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방위조약협정으로 묶혀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7. 보안법 강화

1] 국내 전후세대 및 2,3 세대들에게 안보관 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전교조의 안보관이 문제다 이들의 특별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안보관은 중요하다.
차후 남북 대결에서 크게 문제시 될 중요한 문제다.
교사 임용에서부터 철저하게 안보문제 자질을 최우선 시 해야 한다.

2] 사회단체 중 북한을 선호하는 단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중단 되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적 단체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 지출 되어야 한다.

8. 북‘ 제재 이후에 국면.

1]. 무력 대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길 여면 경제, 외교적인 고립뿐이다.
보다 빠른 방법은, 중국이 거래를 차단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중‘러’에 특사를 파견하여 설득하고
국내 민간단체들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남아에 핵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2]. 북이 6자회담장에 나올시
시간과 자원 금융 지원을 얻어가기 위한 방법은 단절해야 한다.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일괄타결[그랜드 바겐]의 조건이어야 한다.
개혁 개방으로 그들의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

3]. 북한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압박 결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한국이 주도적인 역활을 선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 국민이 한국의 주도적인 역활에 동조 할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

이때 주변 4강이 우리의 역활에 협력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은 IAEA  입회하에
완전하게 패기하거나 압류 조치해야 한다.
한국군의 임무는 북한의 평정과 핵 위험을 재거하는데 전력해야 한다.

4]. 북'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시.
북한은 체제가 바꾸어지지 않을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로 고립 압박해야 한다.
핵을 포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져야 가능하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 협력은 할 수 없다.
적화 통일로 끌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다.
중'러' 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9. 북한에 당근은 없나?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이 되면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날 수 있다.
미'일'과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고 중'러'와 동맹을 회복하게 된다.


나아가 전 세계의 신용이 회복된다.
또한 한국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보다 바람직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흡수통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절대로 흡수통일을 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다.
통상 통행 통신 경제 문화 교류가 추진되어 동질성 회복이 곧 통일과 같은것이다.

10.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11. 북한 미래 전망.

1] 북한은 5개국의 협력결과에 성패가 달렸다.
중'러'가 비핵화에 협력하면 핵 재거가 가능하고, 김정일 정권이 패망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상유지로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이용하고, 북한을 지원 하면
한'미'일'은  긴장이 계속되고, 북한 정권이 상당기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

2] 북한은 긴장을 조성한 후 재래식 협상을 유도 할 것이다.
자기 방어 및 공격용 핵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올 것이다.
미‘일’과 국교 정상화를 대가로 원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다량 생산을 막아 제3국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단어는 배재 될 것이다.

미국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에 만족 할지의 여부가 한국에게는 중대한 문제다.

3] 북'은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확보 한 후 김정일 정권이 개방으로 유도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도 핵' 개발 이후 개방 한 사실이 있다. 결과는 대만의 희생이었다.

북한의 핵'확보 이후 개방은 한국이 약화 될 수 있다.
북한은 미'일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남한은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북한이 개방되면, 인건비 때문에 북한으로 기업들이 허브처럼 몰릴 것이다.

남북이 공생 번영하려면 무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이 완전한 비핵‘이냐, 남북이 다 함께 핵’ 확보냐의 균형이다.
이미 북한은 핵‘을 확보 했다, 우리도 핵’ 확보를 서들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 일 수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시기에 준비해야 한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후세들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월남, 대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없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4] 북한은 독재정권으로 일사불란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자유가 물란 하여 온갖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럽다.
또한 통치가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포플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창출 후 3년만 경과되면 정권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으로는 대북관계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2009.6.19.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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